Action Alert: 무법적인 법 집행과 ICE(이민세관단속국)의 군사화
- heavenlyseed
- 1월 24일
- 5분 분량
Action Alert: 무법적인 법 집행과 ICE(이민세관단속국)의 군사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 무죄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사 5:20, 23)
복음의 중심에서 정의와 사랑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사회적으로 배제된 자들을 돌보라고 촉구하였으며, 이 사명이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는 것의 핵심임을 반복적으로 상기시켰습니다. 초대 기독교 공동체 역시 이방인을 환대하고, 가진 것을 팔아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성경은 넓고 깊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창조된 모든 생명를 정의롭게 질서 지으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 장로교인들도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할 책임을 함께 감당합니다.
이러한 신앙적 책임 속에서, 우리는 미네소타에서 겹겹이 발생하고 있는 위기 앞에 무거운 마음과 분노한 심정으로 형제자매들과 함께 증언합니다. 지난주 ICE가 연루된 두 건의 총격 사건과 더불어, ICE 요원들이 복면을 착용하고 위장복을 입은 채 번호판 없는 차량을 운전하며 시민들에게 폭력을 가했다는 수십 건의 신뢰할 만한 보고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이미 지속되어 온 가족 분리 정책, 적법 절차(due process)에 대한 전면적 무시, 그리고 이민자 공동체와 소수화된 공동체가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해 온 인종 프로파일링에 대한 법적 보호의 부재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권과 헌법적 권리가 침해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적 대응은 즉각적인 조사 요구와 책임 규명의 약속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 행정부 전반의 대표자들은 발빠르게 공적인 책임 규명 절차를 방해하고, ICE의 피해자들을 ‘국내 테러리스트 (domestic terrorists)’로 규정하며, 오히려 미네소타의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미네소타 시민들의 위기는 복합적이며 중첩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군사화, 법 집행 기관의 책임성 상실, 광범위한 시민권 침해와 인종 프로파일링, 정치 지도자들의 사태 정치화 및 불안 조성, 이민 단속의 추가적인 공포 조성을 이민자와 시민 모두가 두려워하는 현실, 그리고 이미 통제력을 상실하며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군대를 투입하겠다는 위협까지 포함됩니다.
장로교인들은 예언자적 관점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나, 이는 전례 없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도하는 법 집행 기관의 폭력은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와 마이클 브라운 주니어 (Michael Brown Jr.)의 살해 사건을 계기로 대중의 인식 속으로 분출되었지만, 사실상 오랜 역사적 흐름 속에 존재해 왔습니다. 또한 반란법(Insurrection Act)을 발동하겠다는 위협은 1992년 로드니 킹(Rodney King) 집단 구타 사건 이후 발생한 LA 폭동 당시에 발동되었던 사례를 상기시켜줍니다.
미국장로교회(PCUSA)는 수십 년간 미국의 이민 정책과 집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습니다. 1993년 제205차 총회는 미 국경순찰대와 세관 당국에 의해 자행된 신체적·성적 폭력에 관한 보고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연방 차원의 검토 위원회 구성을 통해 요원들의 책임성 강화를 촉구하였습니다. 교회는 “요원들이 경고 사격 및 도주 중인 사람을 향한 발포 등 총기 사용에 있어 모든 전문적 법 집행 기준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2003년 제215차 총회에서는 ‘오퍼레이션 게이트키퍼(Operation Gatekeeper)’를 반대하였으며, 교회는 이 정책이 “군사화의 증가”를 초래하고, “인권 침해, 사망 사건들, 그리고 히스패닉 공동체에 대한 인종 프로파일링”을 야기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ICE 창설 이후 교회는 「이민 및 국경 집행(Immigration and Border Enforcement)」 연구 보고서를 지지하였으며, 이 보고서는 국내 이민 단속 기관들이 조직적 괴롭힘, 인종 프로파일링, 인권 및 시민권 침해에 대해 반복적이고 신뢰할 만한 비난을 받아 왔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CBP(세관국경보호국)와 ICE가 “사실상 처벌받지 않는 상태(impunity)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더 이상은 안됩니다. 장로교회가 오랫동안 주장해 온 이웃 사랑과 민주적 정의가 실현되어야 할 때입니다. 장로교회는 이민 신분과 무관하게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의 헌법적·시민적 권리를 존중하며, 이민자 공동체를 해치는 정부 정책에 저항할 행동을 촉구합니다. 오늘 즉시 백악관, 국토안보부(DHS), 법무부(DOJ)의 관계자들에게 연락하여 이민자 공동체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 지속되는 가족 분리 정책, 그리고 ICE의 무책임하고 무법적인 국내 치안 활동을 강력히 규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방의회 의원들에게 연락하여, 의회가 반드시 필요한 감독 권한(oversight)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Action Alert: Lawless Law Enforcement and the Militarization of ICE
“Woe to those who call evil good and good evil … and deprive the innocent of their rights!” (Isaiah 5.20, 23)
Justice and love inseparably lie at the heart of the Gospel. Israel’s prophets urged God’s people to care for the poor, needy, and outcast—indeed they often vigorously reminded God’s people to consider this essential work of covenant fidelity before God. So too the earliest Christian communities welcomed foreigners and sold all they had and distributed the proceeds to anyone in need. The sweeping testimony of Scripture consistently reveals a God who loves capaciously and insists on the just ordering of all created life. In response to this God, we Presbyterians likewise take up the responsibility to love our neighbors as ourselves and to do justice, love kindness, and walk humbly with God.
So it is with heavy hearts and outraged spirits that we join our siblings in witnessing the overlapping crises in Minnesota. Alongside the two ICE-involved shootings last week, we’ve witnessed dozens of credible reports of people brutalized by ICE agents wearing masks, camouflage, and driving unmarked vehicles. These come alongside the continued family separations and wholesale disregard for due process and legal protection from racial profiling that immigrant and minoritized communities have experienced most directly.
The ordinary responses to plausible violations of human and constitutional rights include urgent calls for investigations and promises of accountability. But representatives from across the current Administration have swiftly worked to undermine the possibility of public accountability, accused ICE’s victims of domestic terrorism, and opened investigations into Minnesota’s elected officials.
The civic crises in Minnesota are multiple and overlapping: militarization of the police, unaccountability of law enforcement, rampant civil rights violations and racial profiling, political officials politicizing and inflaming the ensuing unrest, immigrant and citizen populations alike afraid of further terrorization by immigration enforcement, and the threat of sending the military in to what is already a chaotic situation spiraling out of control.
Presbyterians are well-positioned to prophetically recall that, despite how overwhelming they feel, these are not unprecedented times. The law enforcement violence we are witnessing comes in a long history that recently broke through the public consciousness following the murders of George Floyd and Michael Brown Jr. The threat of invoking the Insurrection Act recalls its last use in 1992 during the LA riots following the brutal beating of Rodney King.
The PC(USA) has decried US immigration policy and enforcement for decades. In 1993, the 205th General Assembly expressed grave concern over the reports of bodily and sexual violence perpetrated by the US Border Patrol and Customs Service and called a federal review board to promote officer accountability. The church was concerned that “agents routinely violate all professional law-enforcement standards on the use of firearms regarding firing warning shots and firing at fleeing persons.” Again in 2003, the 215th General Assembly opposed “Operation Gatekeeper,” which the church saw as resulting “an increase in militarization” and in “violations of human rights, deaths … and racial profiling of Hispanic peoples.”
And again in 2010, following the creation of ICE the church commended a study on Immigration and Border Enforcement which found that domestic immigration agencies were routinely credibly accused of systemic harassment, racial profiling, and human and civil rights violations.” The report suggests that CBP and ICE seemed “to operate with impunity.”
Enough is enough. It is time for neighbor-love and democratic justice as Presbyterians have long been advocating for. Presbyterians value the constitutional and civil rights for all who reside in the U.S. regardless of immigration status and urges action to resist government policies that harm immigrant communities. Contact your officials in the White House, DHS, and DOJ today to decry the unconscionable treatment of immigrant populations, the continued practice of family separation, and the unaccountable and lawless domestic policing of ICE. And contact your congressional representatives to demand that Congress provided much needed over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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